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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휴업 강행키로…교육부, “더 들어줄게 없다”

사립유치원 휴업 강행키로…교육부, “더 들어줄게 없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16 08:49
업데이트 2017-09-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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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했다가 지난 15일 교육부와 협의 뒤 휴업 철회 선언을 했던 사립유치원단체가 철회를 번복했다. 1차 휴업 예정일인 18일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단휴업 철회 합의했었는데...
집단휴업 철회 합의했었는데...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집단휴업 철회에 합의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업을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박 차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한유총은 반나절만에 입장을 번복해 18일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SNS를 통해 공지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6일 새벽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애초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면서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18일 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일단 18일 1차 휴업을 예정대로 한 뒤 정부 태도 등 상황을 지켜보고 25∼29일 2차 휴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휴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유치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감사 문제와 관련해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는 등의 중재안을 내놨는데 한유총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철회 선언 반나절만에 입장을 다시 번복했다.

일각에서는 한유총 집행부가 간담회 합의 이후 돌아가 내부 강경파 설득에 실패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한유총 내부에서는 “싸늘한 여론을 보면 휴업을 철회하는게 맞다”, “얻은 것 없이 물러서면 깊은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찬반이 교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 예고를 했을 때 교육부가 유아학비 10만원 인상 등을 약속해 철회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에도 휴업을 철회하면 교육부에 또 속는 것”이라며 강행 쪽으로 의견이 기울기도 했다. 하지만 한유총 관계자는 온건파와 강경파 간 갈등설을 부인하며 “최 이사장도 교육부에 속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측은 “한유총으로부터 다시 휴업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면서도 “더이상 들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유총이 간담회 때 합의한 사안 외에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아이들을 담보잡고 행동하는 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축소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주말동안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유총 측이 18일 집단휴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맞벌이부부 등 학부모들만 혼란스럽게 됐다. 정부는 학부모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돌봐 주기로 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전체 사립유치원 4245곳 가운데 약 58%가 집단휴업에 참여할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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