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내년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입력 2017-08-14 23:40
수정 2017-08-1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개大 총장 17일 확정… 사립대도 압박 받을 듯

전국 41개 국공립대들이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대학 입학금 폐지가 사립대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윤여표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은 14일 “오는 17일 협의회 회의를 열고 입학금 폐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협의체에 속한 41개 대학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전국 50여개 4년제 국공립대 가운데 41개 학교 총장들이 구성한 협의체다. 부산대·충북대 등 지역 주요 국립대(거점국립대) 10곳, 군산대·금오공대 등 지역 중소 국립대 19곳, 교육대 10곳 등이 속해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국립대 신입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14만 9500원이다. 국립대 세입 중 입학금 수입(111억원) 비중은 0.3%(2015회계연도 기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전북 군산대가 처음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지 2주일여 만에 전국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없애기로 뜻을 모은 것도 재정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제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 대열에 동참할지 눈길이 쏠린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 3500원으로 국립대의 5배가 넘는다. 다만 사립대들은 전면 폐지보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8-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