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철회… 차기 정부로

내년 시범운영 뒤 국·검정 혼용
“미봉책” “현장의견 반영” 갈려

교육부가 내년부터 모든 중·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바꿔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18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학교 자율로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긍정 평가도 해 주고 있어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적용하고 2018년부터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양대 교원노조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현장 여론과 학교 안정화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현장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한 것은 사실상 과오를 자인한 것이므로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가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인원 7만 6949명이 14만 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고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