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4곳 “누리과정 지원 없다” 학부모 “예산 주는 유치원 보낼 것” 신입생 모집 경쟁률 최고 이를 듯
서울 마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6세, 3세 자녀를 보내는 최모(38·여)씨는 요즘 틈만 나면 인근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 대기 인원을 확인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다. 그는 “아이를 보내는 현재 어린이집이 맘에 들지만 보육료 지원이 끊기면 내년부터 매월 45만원에 이르는 돈을 내야 해 이참에 유치원으로 옮기려 한다”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13개 교육청과 중도로 분류되는 대전시교육청 등 모두 14개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5459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14개 교육청은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소관이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관할이고 국가시책 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교육감의 의무라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에도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다 교육청들에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게 하고, 이를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가까스로 봉합했다. 하지만 올해 또 갈등이 빚어지면서 교육청들이 아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해버린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 속에 유치원을 찾는 문의전화도 많아졌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 원장은 “교육감들이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대기를 신청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유치원은 변칙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다음달 초부터 대기자를 받지 않는 대신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리고 여기에 댓글을 먼저 다는 순서로 원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원아모집 경쟁률도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립보다 인기가 높은 공립 유치원은 지금도 경쟁률이 수십대1에 이른다. 가뜩이나 재정에 곤란을 겪는 어린이집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공방이 지난해처럼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11-1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