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위해 1000여건 필요한데 유권자 지장·사인은 허용 안해 후보들, 자원봉사자 동원해 진땀

“평소 도장을 갖고 다니는 유권자 안 계신가요?”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 중인 가운데 등록 막바지까지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할 서류 작성에 진땀을 빼고 있다. 유권자 도장 날인이 첨부된 후보자 추천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 따라 전원 무소속인 이들이 선관위 후보 등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유권자 도장 날인은 1000여건. 유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일, 성별, 주소, 추천 날짜와 함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손도장과 서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추천장에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장의 도장 날인 규정은 선거법에 정해진 사항”이라면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장 무소속 후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추천장에 기명·날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서명으로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징표하는 관행이 보편화돼 가고 있지만, 서명 관행이 날인 관행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후보들은 헌재 결정 이후 인감증명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교육자치선거 도입으로 무소속 후보의 수가 급증한 점을 선거법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장만으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여야 후보에 비해 무소속 후보의 등록 요건은 너무 까다롭다. 전원이 무소속 후보인 교육자치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수고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실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중에서 지명도가 높은 고승덕 후보나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문용린 후보를 비롯해 전원이 추천장 작성에 1주일 이상 자원봉사자를 동원하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인 날인이 가능하면 거리인사 등 선거운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추천장을 만들겠지만, 도장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지지단체 등에 부탁해 추천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 측은 “인감도 아닌 막도장 날인을 받는 게 추천장 작성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장 업체에 돈을 주고 도장이 누락된 서명에 막도장을 만들어 찍는 편법이 자행된다는 소문도 있다”고 귀띔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