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 전환 검토 논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가 10일 ‘공론화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내걸었지만 진보학계에서는 이를 국정 전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정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1974년 유신 시절에 도입됐던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제로 바뀐 지 몇 년 만에 다시 국정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국정은 국가가 집필하는 단일 교과서 체제를 말하고, 검인정은 국가가 정한 집필 기준에 맞춰 다수의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체제를 말한다.

그동안 세계적인 추세는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자율화되는 교과서 집필 체제로 변화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아예 국가가 교과서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발행제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자율화 조류에 발맞춰 2003년 국사를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이 검정제로 전환됐다. 역사 과목에서도 한국 근·현대사가 2003년 검정제로 바뀌었다. 이어 2010년 중학교 역사, 2011년 고교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국정 전환 검토는 다원화된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추세”라며 “애초부터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은 친일·독재 미화 때문인데 정부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은희 역사정의실천연대 사무국장도 “엉터리 교학사 교과서 문제로 시작된 논란을 교육부가 마치 검정 체제가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국정 전환 검토는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류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가 지난해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을 통과하면서 불거진 ‘역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교학사 교과서와 한국사 국정 전환에 대한 의견이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예컨대 고교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바쳐야 할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교학사 교과서 검토 결과 수많은 오류가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교학사 교과서 선정이 번복돼서는 안 된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공개 옹호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도 “적어도 역사에서는 국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새누리당의 국정 환원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