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 국사편찬위 겨냥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책을 편집하고 수정하는 편수 과정에 개입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부에 편수 전담 조직을 만들어 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편수 업무에 교육부 개입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편수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교육부에 편수실이 있어 1차 검증을 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국사는 국편이, 수학과 과학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나머지 교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교육부 장관 위임을 받아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7차 교육 과정에 쓴 교과서 발간 당시인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육부가 편수 기능을 직접 담당했다. 즉 2000년대 초까지 교육부 인력이 검정심의위원회와 같은 교과용도서심의회 간사로 참여했다면, 2007년부터는 국편이나 평가원 인력이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 서 장관은 “직제를 개편하고 필요하면 인력을 증원하겠다”며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고교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과 야당은 서 장관 발언의 배경에 촉각을 기울였다. 비상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인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교육부의 책임성과 교과서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편수 기능을 담당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역사 과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편이 편수를 맡아 온 점을 감안해 교육부 역시 편수 과정에서 한국사 전문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야당 의원 측은 “교육부가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편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한국사 교과 집필기준과 같은 내용 측면에서 정부 입장을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북 청송여고가 선정했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하면서 올해 1학기에 친일·사실 오류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사실상 고교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1749개교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 선정 학교는 경기 파주 한민고 한 곳으로 이 교과서의 단독 선정률이 0.05%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서울디지텍고가 다른 교과서와 함께 교학사를 병행 선정하기로 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 47곳이 이달 중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과서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선정률은 바뀔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