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硏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소프트웨어를 초·중·고교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의 질 제고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성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초·중·고교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는 창의인재 양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소프트웨어에 친숙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교과과정에 반영하거나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30일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구조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고급 인력은 초과수요, 초급 인력은 초과공급 상태”라면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인력의 질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턱대고 소프트웨어 초급 인력을 양산하면 이들끼리 경쟁하며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 연구위원은 이어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급 인력의 임금이 더 떨어지면, 우수 인력의 소프트웨어 분야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연구위원은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 새로운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중하위권 대학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고급 인력 양성 등을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꼽았다.

앞서 이달 초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준화 입법조사관도 소프트웨어를 정규 과목으로 초·중·고교에서 가르치는 방안에 대해 “소프트웨어 지식을 갖춘 인력이 양산된다고 한국 소프트웨어 인력 구조의 문제점인 중소기업 인력난이나 고급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전문 인력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찾아가도록 동기 유발 고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