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교편을 아예 놓거나 업무를 중단하고 쉬는 교사들이 지난해부터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신 질환으로 휴직하거나 면직 처리된 교사의 숫자가 3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신질환에 따른 휴·면직 교사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온다. 2009년 61명,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그 숫자가 2배가량 뛴 112명을 기록하더니 올해도 여덟 달 동안 8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권 약화와 업무 환경 저하 등이 정신질환 교사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임용고사처럼 단순지식만을 기준으로 교사를 선발해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인성 검증도 할 수 없는 채용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초·중·고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사가 125명, 고등학교 교사가 70명이었다.

이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의 복직 절차에도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규정에는 휴직 기간 복직을 원하면 진단서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휴직 기간이 끝나면 질환의 완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도 복직할 수 있어 정신질환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교단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이 의원은 지난 4월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 기간제 교사가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사건과 지난 8월 강원도 원주에서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검거된 사건을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