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등 재정 3조 미반영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3~5세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교육부)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느라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다른 사업 예산을 어렵게 줄였다.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30%로 상향 조정하거나 국고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는다면 올해 말부터 누리과정 운영이 어려운 지경이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약이 위태롭다. 2014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 투입이 어렵게 된 데다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고유 재정인 교부금 재원도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1년 6395억원이던 누리과정 지원액은 2015년 4조 4549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지만 내년도 교부금 증가액은 2303억원으로 전년 대비 0.05%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중기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짜며 2011~2015년에 연평균 8.2%씩의 교부금 증가를 예상했다.

교육 공약 위기는 지난 26일 정부의 예산안 발표에서부터 예견됐다. 새 정부의 3대 교육복지 정책으로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1조 6000억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예산(7000억원), 고교 무상교육(5000억원) 예산 2조 8000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지만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확대는 교부금 투입을 통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학교 스포츠강사 채용(221억원) ▲체육 전담교사 신규 임용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8000억원) 등의 예산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교부금 투입을 통해 국정과제 우선순위 사업을 진행하겠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금도 적절하게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제외한 다른 교육정책 구현을 자신하는 이유는 현재 내국세의 20.27%를 차지하는 교부금 재원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달성하는 데 있어 교부금 재원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내려주는 교부금(약 70%)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약 17%), 자체 수입·지방교육채 발행·이월금 등의 기타 수입(약 13%)을 합친 지방교육 재정이 올해 54조 6769억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이 가운데 58.1%인 31조 7921억원이 인건비로 예상되는 등 경직성 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 침체로 전체 세입액과 연동되는 교부금 증가율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와 누리과정 예산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 예산이 국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놓고 위기감이 표출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도 교육청 전체 결산액이 9조 7000억원인데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이 1조 37억원으로 올해보다 2693억원(36.7%) 늘어난다”면서 “올해도 추경을 통해 본 예산에서 2850억원을 감액하고 1770억원을 누리과정으로 돌렸는데 내년에 더 쥐어짤 재원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내년에 중 3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 500억원, 누리과정에 1100억원을 더 쓰는 것과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다른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그동안 부족했던 사업을 보강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에 밀려 학교시설 관련 예산과 운영비가 줄어드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교육환경개선비는 1563억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의 2.0%에 불과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도입 전인 2008년에 전체 예산의 9.6%를 할애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년도에 교부금을 합한 교육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5397억원)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5.6%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교육부가 그나마 주요 국정과제에만 추가 예산을 우선 투자한다면 운동장 없는 학교, ‘찜통·냉골 교실’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깨진 유리창조차 갈아 끼우지 못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