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엄격한 예산기준 법안 추진 논란 “과학적 돌파구 영감” vs “예산지원 안돼”

건강한 새우와 그렇지 않은 새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을 해야 할까. 외부 환경과 스트레스는 새우의 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부나 음식점 주인들은 색깔만 보면 쓸모있는 새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과학자들 중에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지난해 5월, 미국 일리노이 찰스턴대 연구진은 ‘궁극의 실험’에 도전했다. 바로 새우를 위한 초소형 트레드밀(러닝머신)을 만들어 실제로 새우를 그 위에서 뛰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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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찰스턴대 연구진이 새우의 스트레스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새우용 트레드밀.

새우는 산소 공급량에 따라 뛰는 능력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고, 음악에도 다르게 반응했다.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낳았고, 새로운 논란을 불렀다. 새우용 트레드밀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무려 50만 달러(약 5억 6600만원)였고, 모두 미국 정부의 예산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황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과학에 투자하는 미국에서도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과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니피그의 고막 연구 등이 낳은 것들

최근 미 하원은 과학자들이 흔히 ‘과학적인 돌파구를 찾는 데 영감을 주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연구는 ‘개의 소변에 대한 연구’, ‘기니피그의 고막에 대한 연구’, ‘아메리카파리 유충의 성생활’ 등이다.

논란은 미국 의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톰 코번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지난해 ‘새우 트레드밀’을 비롯해 정부기금의 지원을 받는 일부 연구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삭감된 예산 중에는 흡연자들에게 직접 깎은 발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한 연구과제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하원에서 연구기금 지원법안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짐 쿠퍼 테네시 하원의원은 허황되게 보이는 모든 연구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쿠퍼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의 소변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은 쓸모없는 연구의 대명사로 조롱받았지만, 결국 사람의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이는 당뇨병 환자 치료의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기니피그의 고막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유아들에게 발생하는 초기 청각 상실의 치료법을 찾아냈고, 성적으로 흥분한 아메리카파리 유충 연구는 소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쿠퍼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아메리카파리 유충 연구에 투입된 예산 25만 달러(약 2억 8300만원)는 터무니없이 많아 보이지만, 이를 통해 얻어진 낙농산업의 이익은 200억 달러(약 22조 6400억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예산낭비’와 ‘과학의 획기적인 돌파구’의 경계를 어디로 규정할 것이냐는 예산을 배정하는 의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다. 실제로 미국 의회는 1975년부터 가장 낭비적인 정부의 지출에 대해 ‘금 양털상’(골든 플리스상)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쿠퍼를 비롯해 올해 연구개발 예산의 새로운 기준 찾기에 나선 의원들은 골든 플리스상의 시각과 자신들의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쿠퍼 의원은 “한번쯤 특이하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더라도 의미있는 방법으로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면서 올해부터 ‘황금거위상’(골든 구스상)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과학투자는 실패도 소득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정치권이 벌이는 끊임없는 시소게임이기도 하다. 한쪽 정당이 기초과학 투자를 대폭 늘리면, 반대편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1990년대 미국립보건원(NIH)의 예산이 두배로 급증하는 과정을 주도했다. NIH 기관 한곳의 1년 예산은 한화로 30조원이 넘고, 이는 한국정부의 전체 연구개발(R&D) 예산보다 두배나 많다. NIH에 대한 투자 확대는 암이나 파킨슨병 같은 각종 질병, 공중보건 등의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직접적인 치료제 개발 등 획기적인 성과보다는 쥐나 돼지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간 NIH는 예산삭감의 첫 번째 후보로 주목받고 있고, 새롭게 지급되는 연구비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투자 축소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도 거세다. 대표적인 논리는 기초과학은 ‘위험도가 높은 선불투자’라는 것이다. 로버트 돌드 일리노이 하원의원은 “뱀의 독을 말에게 주입하는 실험이 얼마나 이상하게 여겨지는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최초의 해독제가 개발됐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구투자 축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에 투자할 때 연구의 실패가 그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성공이 보장돼 있는 과학프로젝트는 있을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성공적인 돌파구를 얻는 것이 1000가지 이상의 실패를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