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난방비 현황 조사
‘난방비 0원’ 17.7만 가구 집계
난방 미가동 가구 12.3만 최다
계량기 고장으로 2만 가구 0원
고의 계량기 훼손 29→82가구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계량기를 부순 가구가 전국 8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29가구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82가구 중 72가구(87.8%)가 경기에 집중됐다. ‘난방비 0원’ 아파트 문제는 2014년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씨에 의해 쟁점이 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는 17만 7391가구로 조사됐다.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7만 4375가구의 7.5%를 차지하는 규모다.

난방비 0원 가구 중 ‘실제 난방을 가동하지 않은 가구’가 12만 2986가구(6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빈집’이 3만 1706가구(17.9%), ‘장기간 집을 비운 곳’이 5664가구(3.2%)로 집계됐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5414가구(3.1%)였다.

사람이 살면서 난방을 가동했는데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가구는 ‘난방비 0원’ 가구 열 집 중 한 집 꼴이었다. 계량기 고장으로 비용이 나오지 않은 가구는 2만 1539가구(12.1%)였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 부과된 가구는 2022년 2만 6071가구, 지난해 2만 7265가구였고, 1년 새 5726가구(21.0%)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방비 부과 현황 조사가 이뤄지면서 계량기 점검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 고장이 줄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량기를 망가뜨린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계량기를 훼손한 가구는 올해 82가구로 조사됐다. 2022년 17가구, 지난해 29가구였는데, 1년 새 53가구(182.8%) 늘었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에 대해선 경찰 고발이 가능하다. 해당 가구가 속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큰 액수의 난방비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만 4242가구(6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371가구, 인천 1665가구 순이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82건 중에선 72건이 경기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