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못 잡으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가능성
김만배·이성문 등 소명 서류상 혐의점 없어
빌린 돈 사용처 규명이 수사 성패 좌우할 듯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막대한 이익을 차지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김만배씨와 주요 경영진이 회삿돈을 빌려 쓴 행위에 횡령·배임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서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자금 473억원을 빌린 대주주 김씨와 12억원 등을 빌린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자회사 격인 천하동인1호의 이한성 대표 등 3명의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아 조사 중이다.

횡령·배임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김씨 등이 빌린 회삿돈을 갚으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회삿돈을 떼어먹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한 혐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돈을 되돌려놓으면 죄로 보기 까다롭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순차적으로 회삿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씨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겨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김씨 등이 회삿돈을 빌릴 때 상환계획이 있었는지, 적정한 이자가 지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전날 12시간 조사를 받은 김씨의 진술과 회계 자료, 앞서 출석 조사를 받은 이 대표의 소명 자료에서는 혐의와 연결시킬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영개발은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는 사업이라 이쪽 사업을 오래 해온 전문 ‘꾼’들은 회계상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천대유 법인계좌의 전체 흐름을 보지 못하고 FIU가 통보한 퍼즐 조각으로 사실 관계를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 계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정상적인 회삿돈 대여였는지, 개인 재산을 증식하려고 유용한 건 아닌지 살펴보려면 계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횡령·배임 혐의의 단서를 잡지 못하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결국 대주주 김씨 등이 화천대유 돈을 빌려 어디에 썼는지 밝혀내는 일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부지를 사들일 때 지주들과의 합의금으로 회삿돈을 빌려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비상식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처럼 의심할 만한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만간 천화동인1호의 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