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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우린 필요 없어요”…환경부·지역 주민 등 갈등

“국립공원, 우린 필요 없어요”…환경부·지역 주민 등 갈등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3-21 14:25
업데이트 2021-03-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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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강원 고성, 경남 통영, 전남 진도 등 국립공원 신규 및 추가 지정 추진
해당 지역 주민,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 반발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 어민들이 사량도 해상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영시 제공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 어민들이 사량도 해상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통영시 제공
국립공원 신규 및 확대 지정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들이 국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보다 확대하려 들자 재산권 및 생활권 침해를 우려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북 울진지역 주민들은 22일 울진군청 앞에서 왕피천 및 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 철회를 위한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울진군이 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7일 차량 30여 대를 동원해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반대 활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백지화돼야 하며 그 때까지 강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이달 중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 경북도를 경유해 환경부에 지정 건의할 계획이다.

강원도 고성지역 주민들은 설악산국립공원 확대 지정 및 행위 제한 강화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금강산 신선봉 일대를 설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에 흘리와 도원리 일원 88만 641㎡를 새롭게 편입시키고 296만 7166㎡는 국립공원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보전지구로 변경하려는 것은 주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남 남해·하동·통영·거제 등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주민들도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공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3차 공원계획 변경안에 한산면 소구을비도·대구을비도, 사량면 딴독섬 등 16개 특정 도서와 주변 바다가 새로 국립공원 구역에 편입된 때문이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주민이 살거나 농경지, 어장이 있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통영 섬을 국립공원 구역으로 넣으려 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군은 환경부의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 관할 전체 신규 편입 면적 1.322㎢ 중 84.2%에 해당하는 1.113㎢가 화순 지역이기 때문이다.

군은 지역 형평성, 해제 면적의 상대성을 고려할 때 변경계획안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남도 등 관계 기관에 반대 입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 군민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주민 3200여명의 반대 서명부도 제출했다.

다도해국립공원에 속한 전남 진도군 주민들도 환경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해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환경부가 40년간 국립공원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조도면 등 주민 민원 해소는 커녕 오히려 356㏊를 추가 편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내 임업인 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관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지난해부터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임업인들은 “지난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70여개 농가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났다”며 “이번에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우리는 터전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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