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절반 이상 미신고 또는 보일러 설치 안돼

경기도가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미신고 시설이거나 보일러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시·군과 협력해 최근 두 달 동안 농·어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숙소 185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거 형태, 설치 장소, 침실·화장실,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채광 및 환기,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 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 결과 비거주 지역에 숙소를 둔 곳은 절반에 가까운 909곳이었으며, 미신고 시설은 전체의 56%에 이르는 1026곳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약 60%인 110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설은 전기 패널을 깔거나,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었다. 또 458개 숙소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었으며, 195곳은 샤워 시설이 숙소 밖에 있었다.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도 448곳에 이르러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우선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농어민과 외국인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