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제 때 안열었다고 폭행…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판사 배예선)은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B씨(74)를 휴대폰과 소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A씨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로 찾아가 휴대폰으로 경비원 B씨의 이마를 폭행한 후 소화기로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달 후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다시 마주쳤다. A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안하냐”는 B씨의 말에 또 다시 격분, “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