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성범죄 6년새 2배 이상 증가

지방공무원 성범죄 6년새 2배 이상 증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0-07 15:04
수정 2020-10-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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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52건, 서울 42건, 인천 29건 등 수도권 40%대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최근 6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소병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건, 2014년 95건, 2015년 108건, 2016년 118건, 2017년 128건, 2018년146건, 2019년 144건으로 6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2년간 발생한 290건의 지방공무원 성범죄 중에서 각 시·도별 현항을 보면, 경기도가 5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 42건, 인천광역시 29건, 경상북도 28건, 전라남도 25건 순 이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42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고,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이 39건,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 침입 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4건 이었다.

2018~2019년 2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중에서 대구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감소했으나, 경상북도가 10건→18건, 경상남도 6건→11건, 제주도 0건→4건, 강원도 5건→8건, 충청북도 3건→5건, 충청남도 9건→11건, 전라남도 12건→13건 등으로 증가했다.

울산광역시는 최근 2년 공무원 성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한 해만 보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등이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을 책임져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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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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