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硏, 대검 자료 분석
입국 늘면서 10년 새 3배 급증외국인 간 -내·외국인 간 갈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분석한 ‘형사사법통계정보’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상해·강도강간 등 성범죄는 2005년 1만 3631건에서 2014년 2만 98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 비율 역시 2005년 28.3건에서 59.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20∼40대 위주였던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가 최근 10년 새 50∼60대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자 중 50대 비율은 2005년 8.1%에서 2014년 13.9%로, 60대 이상 비율은 2005년 3.2%에서 2014년 6.7%로 늘었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은 18일 “흉악·폭력·재산범죄에서 모두 50대와 61세 이상의 증가 경향이 보였지만 20~30대 비율은 감소했다”며 “베이비붐 효과로 인해 50대와 6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었다. 연구원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자 수는 2005년 1만 3834명에서 2014년 3만 8674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외국인 범죄는 특별법범과 강력범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장기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간 갈등,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의 법규 위반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강력범죄자는 2005년 21.1%를 기록한 이후 2011년까지 20%대에 머물렀으나 2012년 30.7%, 2013년 52.9%, 2014년 52.7%로 급증했다.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흉악범죄’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아우른다. 내국인이 2009∼2014년 30%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외국인 범죄 증가는 입국자 증가와 비례하는 측면이 크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나타난 외국인 입국자는 2005년 600만여명에서 2014년 1426만여명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1000건을 웃돌던 살인 건수는 2013년 966건을 기록해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2014년에는 938건으로 줄었다. 강도 사건 역시 2005년 5266건을 기록했으나 2014년 1618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93만 3835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3767건꼴이다. 범죄 건수는 2005년 186만 119건에서 2009년 216만 8185건으로 늘어나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이후에는 줄곧 190만건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범인 검거율은 뚝 떨어져 국민이 느끼는 ‘치안 체감 지수’는 낮아졌다. 2005년 78.4%에 달했던 검거율은 2014년 69.5%까지 떨어졌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9-19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