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3사단·총기난사 22사단…가혹행위 등 원인조사 나서

지난달 강원 고성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군의 A급 관심병사 2명이 지난 27일 하루 동안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당국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를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살 위험이 있는 A급 관심병사를 징병검사에서 완전히 걸러내기도 어려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8일 군당국에 따르면 중부전선 철원 3사단에서 근무하는 박모(21) 이병이 전날 오후 8시 10분쯤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박 이병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1시 30분 숨을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20일 부대에 전입한 박 이병은 우울증 증세로 사단 의무대에서 2주간 약물 치료를 받았다”면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같은 날 오후 4시 35분에도 동부전선 22사단에서 근무하는 신모(22)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운동화 끈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오후 5시 18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입대한 신 이병은 이달 초 연대본부 직할 부대인 전투지원중대로 전입했다. 육군은 신 이병을 처음에 4.2인치 박격포병으로 배치했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사병으로 보직을 변경했고 다시 좌표계산병으로 이동시켰다.

자살 위험이 있는 A급 관심병사는 전 군에 1만 7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입대 이후 부대 적응이 곤란한 병사가 식별돼도 정신과 군의관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면서 “군의관 진단 절차 일부를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자칫 병역을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완책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 밖에 징병검사 초기부터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정신적 질환의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병무행정 시스템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