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플러스되는 행복안전부 만들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쿠팡이 사실상 소매 유통의 이윤을 거의 다 휩쓸어가다시피 하고 있다”며 “이런 유통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움직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쿠팡의 3분기 매출액이 약 12조 8000억원, 영업이익은 2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내수를 살릴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 나아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장 긴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퍼주기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은 약 30% 내수 활성화 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야당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취임 108일을 맞은 윤 장관은 향후 행안부의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내재화해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실현과 관련해 “현재 시스템은 민원접수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위주로 흘러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앞으로는 정주·생활 인구를 늘리는 소프트웨어형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단순 인구수 외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드러난 전산망 취약성에 대해서는 “등급 체계를 세분화해 핵심 시스템은 당장 내년부터 이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사회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대책법’은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자연재난과 같은 수준의 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위원회 이관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의 뿌리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공동체 금융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데 있다”며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최근 확산하는 특정 국가 혐오 집회·시위와 관련해선 “경찰법상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치안 유지와 사회 정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여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달 말부터 시행될 행안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됐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정부실로 바꾸고, 자치혁신실, 참여혁신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직은 6실·27국·114과에서 7실·28국·117과로 확대된다.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은 윤호중표 지방자치 철학이 담겨있는 조직”이라며 “주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사회공헌을 결합해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등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