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의료 해법 의견
“의대 전형도 나눠 뽑아야” 제안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은 1년 미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인력이나 지역의료인력 문제는 인력 양성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의대 모집단위를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들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의학과와 같은) 바이탈 관련 분야에는 형사책임 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부산대 총장 시절 의대 신입생 선발·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 모집단위 변경 등의 문제는 각 대학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는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내년 9월에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내홍 끝에 2027~2036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차 위원장은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3월 (개선안) 시행을 위해 빠른 결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