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의 한 학생은 A 교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7일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A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거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도 올렸다고 학생은 지적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28일 학교를 방문해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한 모욕이나 일방적 옹호, 수업과 무관한 맥락에서의 반복적 의견 개진,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언행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렸다.

학교 측은 교장이 A 교사에게 구두로 주의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주장하며 교사의 SNS 게시물까지 삭제하도록 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경기교사노조 측은 “과격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하하는 게시물은 교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올려선 안 된다”면서 “그게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시물이고 근무시간 외 사적 SNS를 통해 올리는 방식이라면 허용되어야 하고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