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대책 일환, 사업지 공모에 150곳 신청

기후변화로 산림 재난이 강해진 가운데 예방 시설 설치에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된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사방사업지로 85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지는 지난 4~8월까지 ‘주민 참여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통해 선정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과 민가 주변 등 총 150곳이 신청했다. 산림청은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사방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사업지를 신청하는 방식에 대해 ‘주먹구구식’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산림청은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 참여로 재해예방 효과를 높이고 예산·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가가 아닌 주민이 주도하면서 자발적인 예방 활동이 확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방댐이 설치된 충남 서산 고북면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덤프트럭 약 100대분인 약 2000t의 흙과 돌을 막아내 하류에 있는 마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방 사업지 선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