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철회 요구 첫 한목소리

국힘·무소속 구청장 15명 공동성명
과도한 규제 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사유재산 제재… 지역 한정 적용해야”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시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장들이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 25개 구청장 협의체로, 이번 성명 발표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전원과 무소속인 용산구청장 등 야권 성향 구청장 15명이 동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포괄적 규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주택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서울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민 혼선과 불만이 가중되자 이 같은 여론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현역 단제장들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내년 지방 선거에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허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그간 주택 시장 안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희석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배석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