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임기내 출범하는게 적절”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 시행 최선 다할 것”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 행안부와 협의중”
행정구역 논란엔 “충분한 정보·준비상황 공유 부족”인정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 구성 합의 도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관련 법률 정비, 청사 배치, 시스템 연결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2029년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 되고, 2030년 7월 1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여서 그 이전에 출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구역으로 개편하는 안이 40.2%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합의 도출했던 1안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구역 개편안(28.4%)보다 높게 나타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도민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는 잠자코 있던 같은당 김한규 의원이 2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뒤늦게 발의해 도민사회 분열을 불렀고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다.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제주형 행정구역개편 도민토론회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는 이미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 지사는 “3개 기초자치단체 안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만한 충분한 정보공개나 준비상황 공유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뒤 “단순히 여론조사나 정치권 몇몇 의견에 따라 결정하긴 어렵다. 조례에 근거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출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물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 지사는 ‘제주도정이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때 팩트에 의거해서 해야 하고, 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2월 3일 저녁 제주에 있지 않았다”며 “스타트업 제주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 업체를 방문한 뒤 관계자들과 식사하고 오후 9시쯤 비행기로 제주에 와서 집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어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비서실장, 특보 등과 수시로 통화하며 조치를 취했고 이후 비서를 불러서 사무실로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요한 건 12월 4일 오전 1시 30분 회의”라며 “회의를 소집해 해병대 9여단, 경찰 등 무장이 가능한 곳에 ‘상부 지시가 있더라도 행동해선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답변을 받아냈다”며 “철저히 대비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을 했다.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