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20% 늘어… 학폭 검거 10년 만에 최다

촉법소년 20% 늘어… 학폭 검거 10년 만에 최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6-07 02:42
수정 2024-06-07 0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촉법소년 4%는 강력범죄로 검거
학폭 가해자 중 11%는 초등학생

이미지 확대
촉법소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촉법소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학폭)으로 검거된 10대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는데, 초등학생 가해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경찰청 청소년보호활동 플랫폼인 ‘유스폴넷’을 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1만 965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만 6436명보다 19.6%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절도(9407명)로 검거된 경우가 전체의 47.9%로 가장 많았다. 폭력(4863명·24.7%), 특별법 위반 등 기타(4558명·23.2%)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강력범죄도 826명(4.2%)이나 됐다.

아울러 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10대는 1만 5438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1만 7385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2020년 학폭 검거 인원은 1만 1331명으로 줄었다가 정상 등교가 시작된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학폭 가해자 중 초등학생은 1703명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했다. 1년 전 1407명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비중 모두 늘었다.

2024-06-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