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사회적 합의 선행되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5-07 19:47
수정 2024-05-0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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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전경. 2027년 3월 1일 부산교대와의 통합 이후 부산대 금정캠퍼스로 이름을 바꾼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전경. 2027년 3월 1일 부산교대와의 통합 이후 부산대 금정캠퍼스로 이름을 바꾼다. 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는 7일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대는 2025학년도 입학 시행 계획상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입학정원 125명에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 75명의 약 50%인 38명만 반영한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 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의대 정원 확대를 담은 학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다만, 교수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교무회의가 열리는 대학 본부에서 의과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무회의에서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적절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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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교무회의 결정의 의미는 개별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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