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25명 “노동자 권리 침해”…복지차관 고소

사직 전공의 1325명 “노동자 권리 침해”…복지차관 고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12 15:18
수정 2024-04-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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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15일 박민수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표자는 연합뉴스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별개로 소송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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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소 당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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