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기금·범죄 정보망 활용

경찰청은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기반 역량을 활용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송환에 성공한 해외 도피 사범은 470명으로 1년 전(403명)보다 16.6%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엔 401명을 송환했으나 2020년 271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373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우선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면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바탕으로 현안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청도 2020년 3월부터 매년 약 15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주도하는 등 5개 기금 사업을 운영해왔다. 각각 마약범죄(MAYAG)나 경제범죄(HAECHI), 아동 성 착취물(FACE-Asia), 저작권 불법복제 침해응(I-SOP), 도피사범 검거(Infra SEAF) 관련 사업이다.

저작권 불법복제 침해 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I-SOP’기금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합동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 작전으로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 10만 8000여편을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공조 기반 시설을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현재 도난 분실 여권 문서(외교부·법무부), 도난 문화재(문화재청), 도난 선박(해양경찰청)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요 부처에 제공한다. 앞으로는 각 부처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열람·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폴 전산망도 운영을 고도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 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초국경 범죄 대응력을 높일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