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박근혜 정부 때 도입
17개 단지서 1조762억 수익 中 민간 4245억
사업자 선정 방식 불투명…“로비 경쟁 우려”
LH, “올해부터는 민간 수익 10%로 제한”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사업자 선정 방식도 불투명해 가격 경쟁보다 ‘로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2022년 4년 동안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총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약 1조 762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7개 단지의 분양가격(4조 1987억원)에서 건설원가(3조 1225억원)를 뺀 값으로, 이 중 민간 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은 4245억원이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기존 사업은 LH가 발주하면 건설사가 택지 조성과 주택 시공에 입찰해 정해진 공사비를 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민간참여 사업은 건설사가 LH가 제공한 토지에 아파트를 짓고 계약할 때 약정한 비율만큼 분양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 등 2개 사업을 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111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분양수익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GS건설 컨소시엄이 ‘위례 A2-6’ 등 3개 단지에서 1057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이 두 컨소시엄의 이익은 전체 민간 사업자 이익의 절반(51.2%)을 넘는다.

이에 LH는 “실제 비용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건축비와 토지비를 단순 적용하는 경실련의 방식은 무리가 있다”며 “지난 3월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10%로 제한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금호건설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시흥거모 신혼희망타운 공모지침서 중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 평가 비중은 20%에 그쳤다. 이러한 불투명한 기준에서는 기업들이 로비 경쟁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민간참여 사업은 2019~2021년 주택가격 폭등기에 활발히 진행되다가 집값이 급락한 지난해엔 급격히 줄었다. 이에 LH는 “2021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2022년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