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고용 안정 낮고 임금 수준 낮을수록 제약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이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금휴가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47.2%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의 81.3%는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휴가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회사 규모가 크고 임금이 많을수록 휴가를 쓰는 데 제약이 적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84.0%와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 90.2%는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는 자유로운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도 눈치 보여…‘그림의 떡’
비정규직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 유급휴가는 물론 여름휴가·유급병가·출산휴가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등 공휴일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은 84%였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77.0%와 월 500만원 이상 임금노동자87.4%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51.9%,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35.5%에 머물렀다.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답변도 정규직(55.0%)이 비정규직(35.8%)보다 많았다.

출산휴가·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직장인의 44.7%, 비정규직 54.3%,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5.3%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답변은 여성 50.2%, 비정규직 56.0%, 5인 미만 사업장 66.7%,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 62.9%였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임금격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휴가와 일·생활 균형 문제까지 광범위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