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주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받으며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로 3년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다. 다음달이면 제도 시행이 종료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실효성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3년간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식으로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고 본다. 국토부 용역으로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안전운임제 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8.3% 감소했다.
특히 하루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의 비율은 평균 39.5%에서 14.4%로 크게 줄었다. 안전운임제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으니 과로하지 않고, 이 때문에 사고 위험도 떨어진다는 게 화물연대의 해석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특수차·화물차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 11건에서 2020년 2만 8240건, 2021년 2만 7309건으로 줄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물류비 증가원인 외부 요인을 물은 질문에서도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제도 영향’을 꼽은 비율은 1%도 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수출 리스크는 국내 내륙 화물 운송비로 인한 부담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해운과 항공운임 상승이었다.
파업이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파업 첫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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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도입된 이후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집단’, ‘정당한 사유’ 등 구성 요건부터 불분명한데다 법조항이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화물연대는 보고 있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파업에 대한 제재로 강제 근로를 명령하는 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 원칙과 핵심 협약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외에 ILO 결사의자유 협약,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에도 위배되는, 반노동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주차돼있는 레미콘 차량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2.11.27 연합뉴스
다만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가 철회한 국가도 있다. 호주에선 관련 논의가 2008년부터 이어지다 2016년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화물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폐지되고 현재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