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한 정부위원회 완비
재정안정화, 노후 소득보장,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논의

내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정부 위원회가 완비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으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등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체계가 완전하게 구축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노후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기초연금 재구조화방안 등 개혁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제도 개선 논의를, 재정추계전문위언회는 장기재정추계를 담당한다.

이중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1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모형을 검토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4일 발족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운용 전략 수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낸 뒤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개특위)는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조합할지 논의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인 정해식 보사연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재구조화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올해 기준 43%인 소득대체율을 2025년 4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점점 낮춰 2039년부터 소득 하위 30%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등 지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이용하 초빙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고 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3%에서 25%로 낮추자고 했다.

구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여전히 여러 갈래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합의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재정전망을 기초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논의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