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쇠구슬 투척 엄벌 의지

정상 운행 화물차 안전 확보 나서
기사 처우 개선 제도 마련 약속도
경찰, 블랙박스 확보 등 추적 수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차주들의 화물차량에 쇠구슬이 날아든 데 대해 “화물차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를 믿고 운행을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비파업 차주 차량 파손 사건’과 관련해 서울신문의 서면 질의에서 “경찰과 함께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파업 사흘째였던 지난 26일 부산신항에서는 정상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긴급 대피했다. 이에 원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해 불법적으로 차량을 파손한 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 이어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면서 “불법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즉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후 정상 운송 차주들을 만나 정상 운행을 독려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겠으며,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쇠구슬 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해 화물차량의 운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 수단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종료날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환불해 주고 최대 적재량 8t 이상의 카고 트럭과 트랙터 등 자가용의 유상 운송도 허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4일째인 이날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19.5%인 4300명(정부 추산)이 전국에서 집회에 나섰다.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보다 17% 급감했다. 본격적인 물류 파동은 이번 주초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파업이 산업계 피해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연간 무역적자가 400억 달러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전략에 비상이 걸린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 검토”를 공언했지만 파업 장기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