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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보건·안보 복합 위기… 정책적 대비로 국민 신뢰 높여야” [국민소통포럼]

“한국, 경제·보건·안보 복합 위기… 정책적 대비로 국민 신뢰 높여야” [국민소통포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1-08 20:04
업데이트 2022-11-0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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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 갈 일상으로의 초대’ 포럼

노민선 “사회적 자본 예측성 필요”
윤상하 “취약한 기업에 재원 배분”
최준기 “AI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
김형우 “ICT로 스마트 관광 주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국민소통포럼: 바뀌어 갈 일상으로의 초대’에서 참석자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양희 대구대 교수, 최준기 KT 상무,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국민소통포럼: 바뀌어 갈 일상으로의 초대’에서 참석자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양희 대구대 교수, 최준기 KT 상무,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주영 전문기자
“현재 한국은 경제, 보건, 기후, 안보 위기까지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가 증폭될수록 국가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화 과정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위기 극복은 더 중요합니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포럼: 바뀌어 갈 일상으로의 초대’에서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로 달라진 일상 속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변동 속에서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인구는 줄고 자원은 한정된 한국은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기보다 잘하는 영역을 생각해야 한다”며 “투자도 수출도 어렵고 예산도 한정돼 있지만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한 기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기 KT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업본부 상무는 “AI 시대에 기술패권주의로 인한 인력 유출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장은 “한류와 같은 우리 문화의 자산을 누리려는 예비 시장들이 많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관광과 융합하는 스마트 관광으로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속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남은 임기 2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정치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바이든의 선택지는 강경 대응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위기 속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희생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뀌어 가는 일상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키워 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2022-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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