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선택의 문제… 근로 여건·복지 다 좋아졌다

비정규직도 선택의 문제… 근로 여건·복지 다 좋아졌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0-25 16:44
수정 2022-10-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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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비정규직 건강·고용보험 가입률 높아져
주당 근무시간 줄고, 임금 18만원 늘어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을까. 비정규직 기피 현상은 가중됐을까. 정규직과의 격차는 벌어지는 중일까. 올해 8월 통계를 본다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다’이다. 일자리 양극화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통념과 다르게 비정규직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이 늘었다는 집계가 제시됐다. 최저임금 인상, 고령화, 직업관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의 ‘팩트풀니스’(통념을 깨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통계)가 나타난 것인지, 코로나19 이후의 일시적 현상일 뿐인 것인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815만 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라고 25일 발표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1년 전보다 0.9% 포인트 줄었는데, 같은 기간 이들의 근로 여건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우선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에서 2년 6개월로 1개월 늘어났다. 주당 근로시간은 30.2시간에서 29.6시간으로 줄었지만, 월평균 임금(시간제 제외)은 242만 7000원에서 261만원으로 18만 3000원 늘었다. 정규직의 75% 임금수준이며, 전년 대비 2.2% 포인트 상승했다.

복지 수준도 개선됐다.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50.3%에서 51.7%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52.6%에서 54.0%로 높아졌다.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수혜율과 유급휴일 사용률도 일제히 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질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62.8%로 지난해보다 2.9% 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열 명 중 예닐곱 명이 스스로 정규직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을 택한다는 의미다.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이유에 대한 응답은 근로조건 만족(59.7%), 안정적(21.3%), 학업·육아 병행(11.9%), 노력한 만큼의 수입·근무시간 재량(7.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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