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생명·안전 보호가 검찰의 가장 큰 책무”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생명·안전 보호가 검찰의 가장 큰 책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19 15:49
수정 2022-09-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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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언급, “깊은 책임감”
취임 첫 외부일정 윤희근 경찰청장 찾아 면담
“검·경 국민 기본권 보호 공통의 목적 기관”
김건희 사건 등 수사지휘권 회복 원론적 답변
“현실적·법률상고려…증거와 법리·법과 원칙”
고검장급 추가인사 신중 “우선 일에 주안점”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19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19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검찰이 해야 될 가장 첫번째 책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스토킹범죄)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성착취물 피해,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장과 30여분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 이후 이 총장은 “경찰과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지휘부와 만나서 민생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특히나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앞서 지난 16일 각급 청별로 경찰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도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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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에 추모메세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2022.9.19 오장환 기자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마련된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에 추모메세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2022.9.19 오장환 기자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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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 추가 인사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장은 “인사 문제는 저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보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을 하는 것이고 인사는 자리를 배분해서 나누는 성격이다. 일하는 것에 우선 주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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