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 위로와 유감”…무고한 권총강도에 20년 만의 경찰 입장

“깊은 위로와 유감”…무고한 권총강도에 20년 만의 경찰 입장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14 14:22
수정 2022-09-14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1년 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의 범인이 최근 검거되면서 사건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몰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무고한 용의자들에게 경찰이 20년 만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경찰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경찰은 2001년에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3명을 이듬해 8월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실이 있다”며 “용의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과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받은 피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2002년 8월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대 3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이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복면을 쓰고 권총으로 청원경찰 등 2명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을 몰고온 이 은행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공포탄 1발과 실타 3발을 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이다. 김씨가 왼쪽 가슴·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지면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로 전국을 경악케 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주범 이승만이 지난 2일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주범 이승만이 지난 2일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들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한테 수없이 맞은 등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며 강압수사를 주장했고, 대전지법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20년이 지난 최근 진범인 이승만(52)·이정학(51)이 검거 구속되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할 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공범인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공범인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사건발생 4년 후인 2005년 경찰의 협박으로 국민신문고에 ‘영장 기각된 그 용의자들이 범인이다. 재수사가 필요하다’란 글을 올렸다는 인물이 최근에 나타나 파문이 일었다. 그는 언론에 “풀려난 용의자들 친구인데 당시 경찰이 ‘너도 용의자다’고 협박하며 ‘시키는 대로 하면 용의 선상에서 빼주겠다’고 제안해 무서워서 글을 올렸다. 경찰이 ‘그 용의자들이 범인이다’ 등 초안까지 작성해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범 검거 후 20년 전 용의자로 몬 사람을 찾아가 사과하고 보상 방법을 안내했다. 이성선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문자를 보내 만남을 타진했는데 3명 중 한 명만 응답해 그 사람만 만났다. ‘억울하다’고 했다”며 “검찰청 피해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