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마친 이원석 후보자, 尹대통령 추석 이후 임명 수순 나서나

청문회 마친 이원석 후보자, 尹대통령 추석 이후 임명 수순 나서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06 15:28
수정 2022-09-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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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과보고서 채택일정 합의못해
20일 이내 1차 송부시한 오는 13일
민주당, 이재명 강제수사 상황 촉각
尹대통령, 10일내 재송부 요청 전망
재송부 짧게 요청해 임명 수순 관측
고검장·검사장 후속 인사 등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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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여야가 5일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여야 간사간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돼있다. 이 기간 안에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1차 송부 기한은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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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을 발표하고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명국 기자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을 발표하고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명국 기자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가며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마당에 정상적인 논의가 가능하겠나.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한 내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재송부 일정을 짧게 설정한 뒤 임명 강행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총장 공백이 장기화된 만큼 검찰의 내부 안정을 위해서도 총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될 경우 공석이 되는 대검찰청 차장 보직을 비롯해 사의를 표명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등 대검 검사급 후속 인사도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도 채워질지 관심이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또 다시 검찰 간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경우 안정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인사로 현재 안정된 체제를 흩트러뜨릴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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