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3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아동(2)이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다시 마시게 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20년 12월 10일 한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니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1분 40초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