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열려
노동계, 시급 1만 890원 최초 요구안 제시
경영계, ‘이해할 수 없는 안’ 반박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 5.0%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 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27만 6010원, 올해보다 18.9% 많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0% 인상된 9160원,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5% 오른 8720원이었다.

노동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초 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이날까지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심의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 여건을 고려해 현행 비혼단신 노동자의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정부의 방향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되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불평등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지 우선돼야 하는데 친기업 정책으로 회귀해 시장주의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새 정부 첫번째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요구안에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라면서 “노동계 주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