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후 전역…민간교도소 이감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후 전역…민간교도소 이감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08 16:00
수정 2022-06-08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빅뱅 승리
빅뱅 승리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7 연합뉴스
상습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하면서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내일인 9일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 교도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된다.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이씨는 당초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로도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