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54명을 수사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경북경찰청이 3일 밝혔다. 22명은 검찰 송치 등 종결, 132명은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 47명(30.5%)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43명(27.9%), 선거폭력 11명(7.1%) 순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8일부터 관내 25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꾸려 활동해 왔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단속도 계속할 방침이다.
안동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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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