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위해 검토하려던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논란이 됐던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방안을 최종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위원회 심의와 제주도의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보고를 거쳤으며,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설상가상 강원도내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제주도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나와 귀추가 주목됐다.
이에 대해 도는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일 뿐, 도민 의견 수렴도 해본 적도 없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10년 전에도 내국인 카지노가 이슈화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행성 우려로 반발이 심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 수가 2020년 16만 6873명으로 전년 36만 9409명 대비 무려 5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카지노산업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 온라인 카지노시장은 약 73조원 규모로 2015년 대비 무려 62%나 증가했다. 필리핀의 경우 GDP의 1%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