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5000명
법무부, 정밀조사와 해법 모색　

성범죄자가 경보음을 내지 않고 전자발찌를 푼 뒤,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뉴스룸’은 27일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경보음 없이 전자발찌를 푸는 방법을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 한 남성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2018년부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전자발찌를 뺀 채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했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 역시 경찰이 통보해줄 때까지 A씨의 이동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절단기로 끊어내거나, 비눗물 사용 등 흔히 알려진 방법은 아니었다. 법무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라며 A씨의 특수강도강간미수 사건과는 별개로 발찌를 풀어낸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5000명이다. 지난 8월 여성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강윤성 역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는 곧바로 재질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