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게 228억 설계용역 발주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 불법 드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특혜와 불법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단계에서 무자격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200억원 대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12월 현대글로벌과 4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하고 특수 목적 법인 ‘새만금 솔라파워’를 만들었다.

그러나 새만금 솔라파워는 설계면허와 전문인력도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228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설계용역을 주는 부당한 약정을 맺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관련 법상 거쳐야 하는 집행계약 공고와 평가 과정도 없이 현대글로벌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특히, 현대글로벌은 설계용역 전체를 다른 설계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33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주협약을 맺어 시공권을 주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감사원은 설계금액이 2억 1000만원이 넘을 경우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한수원 관계자 3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부당하게 설계용역을 발주한 새만금 솔라파워는 경찰에 고발했다.

또 새만금 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은 무효가 됐고 33억원은 환수됐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현대글로벌과 특정업체들 간의 유착 의혹이 많다”며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