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멈춤…질병청장 “지금이 중대 고비”
매출감소 소상공인 320만명에 지원금 100만원
상인 일부 “임대료 등 고정비용 감당 어려워”
“방역패스 괜찮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치명적”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지난 16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포차를 운영하는 이모(42)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이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이씨는 ‘멘붕’(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영업 손실로 까먹은 돈만 약 6000만원 돼요. 올해로 이 가게를 6년째 영업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 다 깼어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저랑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열심히 벌었던 돈, 2년도 안 돼서 다 까먹으니까. 정말 죽을 맛이죠.”

정부는 비록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지난 16일까지 46%대를 기록했지만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80%을 넘을 만큼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일상회복 조치를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정부는 사적모임이 가능한 최대 인원을 전국 모두 4인으로 정했습니다. 그전까지 수도권 지역은 6인(미접종자 1명 포함), 비수도권 지역은 8인(미접종자 1명 포함)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인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와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은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더 큰 타격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18일부터 식당·카페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1차 개편) 조치가 시행돼 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 포함), 비수도권은 12명(미접종자 4명 포함)까지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했던 시기에도 사적모임이 가능한 최대 인원으로 구성된 손님이 오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 식당 업주들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지난 6일(계도기간)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51)씨를 만났습니다. 김씨는 “전에 사적모임 인원을 4인~6인까지만 허용한 거리두기 단계가 오랫동안 유지됐고, 뉴스에서도 계속 신규 확진자 수가 몇 명으로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이후 10명까지 식당 이용이 가능했던 시기에도 10명으로 구성된 손님은 거의 없었고 적게는 3~4명, 많게는 5~6명 정도로 구성된 손님들이 많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월 매출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출액의 40%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난달 일상회복 1단계 조치 시행 후에는 그 비율이 70% 정도로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에도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6명이 저녁에 만나기로 한 손님 중에 만일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5명이라도 모이자고 할 가능성보다는 모임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더 커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저녁 식사 예약 건수가 10여건이었는데, 이달 들어 더 늘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왔으니, 더 위축될 것 같아요.” 김씨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가 다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이씨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친구나 퇴근한 직장인끼리 저녁에 모이는 시간이 보통 오후 6시~7시 사이잖아요. 포차 같은 술집은 오후 8시쯤 저녁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고 하면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면서 이씨는 두 손 모아 말했습니다. “방역패스 다 좋아요. 그런데 제발, 제발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적지 않은 자영업자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액수가 영업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영업 손실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세금, 임대료, 공과금 등으로 계속 지출되는 고정비용은 그대로인 현실을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전날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명입니다. 또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고깃집을 올해로 5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가 내는 임대료만 한 달에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식자재 구입비, 인건비, 전기·수도·가스요금, 정수기 사용료, 음원 사용비와 전화·인터넷 사용요금, 화재 보험료 등을 합하면 한 달에 김씨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장사가 어려워서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수를 4명에서 1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게를 접고 다른 일을 할 엄두를 내기도 어려운 사정이라고 합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을 버텼어요. 지원금 액수도 부족하고, 매출 감소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보상대책이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년이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더 버텨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여 왔는데….” 김씨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본인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영등포구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답답한 마음을 아래와 같이 토로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면서까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가 장사는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손실보상에는 소극적이에요. 부가가치세 감면도 없고요. 여기에 내년 초 금리까지 인상되면 저같이 은행빚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출구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출구를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출구가 안 보여요.”

그동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는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종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정규 종교활동에 있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하고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가 정부가 밝힌 대로 한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