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특단의 대책 발표
사적모임 규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포함
“락다운(봉쇄령)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확진자 연일 7000명대, 겨울철 3밀 환경, 오미크론 등 감안

코로나19 추가 방역조치에도 연일 7000명대의 확진자가 이어지자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단의 대책에는 사적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현재처럼 7000명대를 이어가거나 더 확대된다면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주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특단의 방역대책으로 운영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겨울철을 앞두고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리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락다운(봉쇄령)은 없도록 방역당국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차 유행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낮고 병상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다 향후 4주간은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쉬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정부의 위기감은 우선 병상 여력이 가파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지난 11월 12일 1125개이던 중환자병상은 이날 현재 1255개로 늘었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한달 전에 비해 2000여개가 증가했다. 병상은 늘려가고 있지만, 고령층 감염과 중환자가 많아지면서 병상 가동률도 계속 치솟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현재 중환자실은 79.3%, 준중환자실은 73.9%, 감염병 전담병원은 73,7%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자칫 현 수준에서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병상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날 병상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전국의 500병상 이상 700병상 규모의 2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과 준중증 병상에 대해 허가 병상의 1%와 0.5%씩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중증 병상은 158개, 준중증 병상은 83개, 감염병 전담병원은 1658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차 접종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3차 접종은 2차 접종 이후 4~5개월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했으나, 접종 간격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해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2차 접종후 3개월이 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오는 13일 월요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3차 접종은 10일 기준으로 대상자 1700만명 가운데 529만명 정도가 받아 31.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은 29.8%로 이보다 낮다. 특히 60~74세의 3차 접종률은 현재 14.9%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의 83.8%, 사망자의 95.9%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2차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 환자들이며 나머지 절반은 미접종자들이다. 이 제1통제관은 “미접종 고령층은 10%에 불과하지만, 현재 고령층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접종완료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4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60세 이상은 별도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도 가까운 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감염비율이 현재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다음주부터 일선 학교에 직접 찾아가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학교접종 뿐 아니라 보건소 방문 접종,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가 새로 도입된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시설의 계도기간이 오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은 전자출입증과 안심콜 착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금지돼 있다. 정부는 “실내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스마트폰앱을 활용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접종스티커를 휴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발생지표가 급증해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을 넘어서고 방역상황도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향후 4주간은 계절적 요인도 있어 3밀 환경의 위험도 크고 오미크론 감염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방역상황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