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LH, 경찰청, 세종시 교육청 청렴도 낮게 평가
광역지자체에선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1등급
교육청은 1등급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렴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다. 공공기관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14만 5000명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해당 기관 공직자 6만 1000명이 응답한 내부 청렴도를 합산해 청렴도가 높은 순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했다.
9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청이 각각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올해 초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이 적발됐던 LH는 지난해 보다 한단계 하락했다. 권익위는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와 지자체 산하 기관은 특히 외부 청렴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도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다른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59개 기관의 내·외부 종합청렴도는 8.39점으로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153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8.56점 보다 훨씬 낮았다. 부동산 업무 관련 청렴도가 떨어지면서 212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점수도 8.51점에 그쳤다. 권익위는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중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 공개성 항목이 가장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경찰청은 조직 안팎의 평가가 엇갈렸다. 내부청렴도는 중간 수준인 3등급이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반영한 종합청렴도에서는 최하위로 떨어졌다. 경찰 내부의 인식에 비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의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가 종합청렴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으며, 최하위인 5등급은 없었다. 경기도와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1등급에 올랐다.
교육청에서는 1등급이 없었다. 강원·경남·경북·충북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 2등급을 기록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지난해 조사에 비해 3단계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세종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되는 등 성비위 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면서 “내년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