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와 인권’ 토론회 열어
농민·배달기사 등 기후변화에 더 취약
“기후위기 피해는 인권 침해와 직결”
“저희 배송기사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이 지붕’이라는 말이 있어요. 폭설이나 혹한 같은 날씨에도 저희는 가림막 없이 일하니까요. 폭우 때도 회사는 기사들에게 우비는 지급하지 않고 물건 가리는 비닐만 줍니다.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죠.”(이수암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

기후위기로 기상이변과 악천후가 잦아지며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인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기후위기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인권 침해 피해 사례와 적응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 처음 실시한 인식조사이다.

시민들은 인식조사에서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 같은 대상으로 농어민(47.5％)을 꼽았다. 경제적 취약계층(21.5％), 야외노동자(14.0％)가 뒤를 이었다.

인권위 토론회에서는 농민과 야외노동자 등이 직접 참여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해 8월 50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며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의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구례군여성농민회장은 “지난해 수해는 기후위기 때문에 닥친 재해였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인재였다”며 “기후위기 아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농민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암 지회장은 “요즘엔 ‘1시간 배송’이 있을 정도로 노동 강도는 세지고 극심한 온도와 환경 변화에 그대로 노출돼 배송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배송 노동자도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일하는 사회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영향과 피해에서 보이는 불평등에 주목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전지구적으로 소득 상위 10％ 계층이 52％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기후위기 문제의 주요 원인과는 다르게 그 피해는 농민 등 취약계층에 쏠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변화 자체를 완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위기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한 지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019년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범주로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폭염이나 장마, 홍수 등은 자연재해로 받아들이고 ‘불운’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농민 등 기후 취약계층 시민들 스스로도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인권 침해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송호섭 인권위 사회인권과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첫 출발점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목소리 등을 토대로 기후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 내용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